해외 투자 모든 베트남 법인, 개인은 베트남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 가능한가?

해외 투자 모든 베트남 법인, 개인은 베트남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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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법인 및 개인은 해외에 투자할 때 필요한 경우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할 권리가 있으며, 특히 그들은프로젝트 입찰자에게 인력 사용을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시킬 필요가 있다.

해외투자증명서 소지

이는 주체적 자격을 확립하기 위한 초기 조건이다. 해외투저증명서를 소지한 법인 및 개인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자신의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할 수 있다..

베트남 법령, 파견 근로자가 근무한 국가의 법률에 따라 베트남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 계획 제안하며 노동 보훈 사회부에 보고해야 한다.

베트남 기업이 해외 공사 및 프로젝트를 낙찰하고 베트남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하는 것 처럼, 베트남 법인 및 개인을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하는 경우에도 파견근로자의 수와 구체적인 근로질, 근로자 훈련 교육 계획 등을 명시하는 명확한 종합방안이 필요하다

방안내용은 베트남 법령, 파견 근로자가 근무한 국가의 법률에 기바으로 작성하며 노동 보훈 사회부에 보고한다

파견 근로자들은 투자 법인 및 개인이 해외에 설립한 공장, 공사 시설에만 근무할 수 있다. 

따라서 투자 법인 및 개인은 본인이 투자하고 설립한 프로젝트 및 시설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사용할 수 있가. 반면에 본인이 투자하고 설립하지 않은 프로젝트 및 시설에 근로자를 파견하고 사용한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