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업이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는 2건이다.
1.1. 수습 기간 종료, 정규직 계약서 체결
2019년 노동법 제26조 “ 수습기간 동안의 임금은 적어도 해당 업무에 대한 임금의 85% 이상이어야 한다”. 따라서
따라서, 수습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근로자가 이전에 수습기간에 받은 임금이 정규직보다 낮았던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기업은 수습 기간이 만료한 후 근로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1.2. 최저임금 상승
2019년 노동법 제90조 “ 업무 및 직책 따른 임금은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또한 90/2019/ND-CP호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면 직업훈련을 받은 근로자를 요구하는 업무에서 일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지역별 최저임금 수준보다 최소 7% 높은 수준의 임금 수준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지난63/NQ-CP호에 따라4차 회기에서 국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상승 관련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이에 따르면 7월부터 지역별 월 최저임금은 현행 대비 최소18만 동~26만 동(7.8~11.4달러)이 인상되다. 따라서 규정에 따르면 기업들은 최저임금 상승에 따라 근로자 임금이 인상해야 한다.
2. 양 당사자 합상에 따른 임금 인상
임금인상제도는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이다. 양 당사자는 임금인상에 대한 조건, 기간, 등급 .. 등을 합의하거나 단체협약, 회사내규에 따른 임금인상제도를 적용한다.
2019년 노동법 제 93조 1항 “ 사용자는 근로 계약서에 명시된 급여 수준을 합의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임금등급, 임급표, 노동수준을 선정해야 한다”
기업은 근로자의 임금을 인상해야 할 시점에 이르러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및 근로자가 합의된 임금 인상 요건을 충족했지만 기업은 임금을 인상하지 않는 경우에 법률 규정에 따라 행정 위반으로 처리한 것이다.
